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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범 김구선생 모독 친일작가 김완섭 선고 공판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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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용 작성일07-12-06 09:36 조회1,5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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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범 김구선생을 모독한 친일작가 김완섭에 대한 선고공판 내용 기사입니다.

출전 :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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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순.김구 모욕 작가에 벌금형

법원 “허위사실 유포”

유관순, 백범 김구 등 독립운동가들을 모욕하는 내용의 책을 펴낸 작가에게 비교적 무거운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 11부(윤성근 부장판사)는 유관순 열사를 ‘여자깡패’라고 모욕하는 등 독립운동가들을 비방하는 내용의 책을 출판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사자 명예훼손 등)로 불구속 기소된 작가 김모씨에 대해 벌금 75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책에서 유 열사가 폭력적인 여학생이었으며, 일제의 정당한 법집행에 의해 사망했다고 주장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해 열사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했다”며 “죽은 자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명성황후 시해에 분노해 일본인을 살해한 김구 선생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공공의 장소에서 김구 선생이 일본인을 죽인 뒤 곧장 중국으로 도망갔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했지만, 이는 역사적 증거자료와 다르다”며 “역시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유태영 기자
anarchy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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