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3834 작성자 : 홍보담당관 작성일 : 2003-05-21 11:19:02 조회수 : 380

제 목 : <기사>원나라 법전 ‘지정조격’ 국내서 처음으로 발굴외(안승준 전문위원)

원나라 법전 ‘지정조격’ 국내서 처음으로 발굴

고려-조선 법제에도 큰 영향

▲ 경주 손씨종가에서 발굴된 원나라 법전 ‘지정조격’./사진=정신문화연구원 제공

고려 후기와 조선 초기 우리나라 법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원나라 법전 ‘지정조격’(至正條格) 일부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굴됐다. 1346년(지정 6년) 순제(順帝) 때 간행된 ‘지정조격’은 형사법인 ‘단례’(斷例) 2책과 일반 법률인 ‘조격’(條格) 2책으로 이뤄졌는데, 이번에 발견된 것은 ‘단례’와 ‘조격’ 각각 1책씩이다.

‘고려사’ 1377년 조에 따르면 “중앙이나 지방을 막론하고 옥사(獄事)의 처결은 모두 지정조격에 의거하게 했다”고 기록돼 있을 정도로 ‘지정조격’은 고려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 세종대에도 ‘지정조격’ 50부를 인쇄, 배포하는 등 외교사무와 형법 관련 주요 참고서로 활용해 왔다.

이 자료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이 경주 손(孫)씨 종가에서 기탁한 고문서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다. 연구원측은 이 문서의 보존 상태가 좋지 않아 복원 처리를 거친 후에 본격적인 내용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정조격’은 이 집안 인물 중 세종 초기 외교문서를 다루던 승문원(承文院) 관료 출신인 손사성(孫士晟)이 업무상 필요에 따라 수집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법제사 전공인 정긍식(鄭肯植) 서울대 법대 교수는 “「지정조격」은 「고려사」와 「조선왕조실록」에 자주 언급될 정도로 우리 사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법전이었으나 원전이 그 동안 발견되지 않았다”며 자료의 가치를 평가했다.

( 김기철 기자 kichul@chosun.com )

元법전 '지정조격' 국내서 발견

[연예] 2003년 05월 20일 (화) 17:18

중국에도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1346년 판 원나라 법전 ‘지정조격’(至正條格)이 국내에서 발견됐다고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이 20일 밝혔다.

이 책은 경북 경주시 경주 손씨(孫氏) 종가가 올해 초 정문연에 관리 위탁한 고문서 131종 가운데 들어 있었다.

‘지정’이란 법전 편찬 당시인 원나라 순제 때의 연호이며, ‘조격’은법률 시행 규칙이나 세칙을 말한다. 지정조격 등 중국 법전은 한반도로 유입돼 고려와 조선의 법전 편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번 발굴은 고려 말과 조선의 사회 경제사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정조격은 형사법인 ‘단례(斷例)’와 일반 법률인 ‘조격(條格)’으로나뉘며, 각 2책 총 4책이 완본인 것으로 추정된다. 발굴된 지정조격은 단례와 조격 1책씩 모두 2책이다. 단례는 위금(衛禁ㆍ왕궁 방위) 직제(職制) 호혼(戶婚) 학규(學規) 식화(食貨) 대악(大惡) 간비(姦非) 도적(盜賊)사위(詐僞) 포망(捕亡) 살상(殺傷) 잡범(雜犯) 등으로 구성돼 있다. 가족법에 해당하는 ‘호혼’에는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한다는 ‘형사취수’(兄死取嫂)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연구원은 본격적 연구가 진행돼야 이 책의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책의 제본이 심하게 흐트러지는 등 훼손이 심하고 특히 조격은 종이가 마멸ㆍ탈락해 복원 처리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책은 손씨 가문의 손사성(孫士晟ㆍ1396~1477)이 세종 초년에 지정조격을간행 배포했던 승문원 박사를 지냈던 내력으로 미루어 이때 이후 종가 보관 물품이 됐던 것으로 보인다. 손씨 종가에서 위탁한 고문서는 이 외에도‘통감속편’(전체 24권 6책ㆍ국보 283호), ‘양민공 손소 영정’(보물 1216호) 등 15~16세기 조선 전기 자료 1,158점이다.

김범수 기자

元 최후법전 '지정조격' 세계 첫 발견

[건강/생활] 2003년 05월 20일 (화) 18:57

1346년 중국 원(元)나라 순제(順帝) 때 간행된 법전 ‘지정조격(至正條格)’의 일부가 국내에서 발견됐다.

통제조격(通制條格) 원전장(元典章) 등 원나라 법전은 이미 상당수 발견돼 그 내용이 알려져 있으나 지정조격이 일부나마 발견된 것은 세계적으로 이번이 처음이다.

지정조격은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이 최근 경북 경주 손씨(孫氏) 종가에서 관리를 위탁받은 유물을 분류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다. 이 문서는 조선 세종 초 승문원(承文院)의 박사를 지낸 손씨 가문의 손사성(孫士晟)이란 인물이 업무상 필요에 의해 직접 수집했거나 관에서 지급받은 고서일 것으로 추정된다.

지정조격은 형사법인 ‘단례(斷例)’와 일반 법률인 ‘조격(條格)’으로 나뉘어 각기 2책씩 총 4책이 완본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번에 발견된 것은 ‘단례’와 ‘조격’ 각기 1책씩 모두 2책이며 ‘조격’편은 훼손이 심한 상태다.

법제사 전공인 박병호(朴秉濠)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는 “통제조격 이후 바뀐 원나라 제도의 일부를 알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시아 유목민사 전공인 김호동(金浩東) 서울대 동양사학과 교수는 “지정조격이 원대 최후의 법전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는 있으나 통제조격과 지정조격의 간행연도가 10여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그 사이 큰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고려사 전공인 노명호(盧明縞) 서울대 국사학과 교수는 “이미 원대의 법률과 관습이 대부분 알려져 있어 내용상 특별히 새로운 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문서 자체는 658년 전 중국에서 인쇄된 고문서로서 보존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부분이 아니라 완본이 발견됐다면 국보적 가치까지 부여할 수 있는 문서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송평인기자 pi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