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폐지되면 가족관계에 어떤 변화가

심은정기자 ejshim@munhwa.com 

호주제 폐지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이 올해에는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90여년 만에 호주제가 폐지되고 자녀가 어머니 성(姓)을 갖는 것이 가능해지는 등 사회 구성의 기본단위인 가족제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호주가 사라진다〓민법개정안에는 호주가 없어지고 개별 구성원들이 법률적으로 동등한 지위를 갖게 된다. 호주가 없어지기 때문에 아들 또는 손자·딸·아내·며느리 순으로 이뤄지던 호주 승계도 자동적으로 없어진다. 이에 따라 어린 아들이나 손자가 어머니와 할머니를 대신해 호주가 되고 법률상 가장으로서 집안을 이끌어나가는 비현실적인 상황도 사라진다.

◈개인별 신분등록부를 갖게 된다〓지금은 호주를 중심으로 하나의 호적에 가족 구성원 모두의 신분이 기록돼 있다. 그러나 호주제가 폐지되고 개인별로 신분등록부를 갖게 된다. 즉 4인 가족이라면 4명 모두가 개인별로 신분등록부를 갖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여성 및 자녀는 남편 또는 아버지의 호적에 이름을 올렸지만 앞으로는 개인별 신분등록부를 갖게 된다.

◈이혼·재혼 가정 자녀의 성(姓) 바꾼다〓그동안 재혼한 어머니를 따라 사는 자녀의 경우 새 아버지의 호적에 이름을 올릴 수는 있지만 성까지 바꿀 수는 없었다. 현행 호적법상 자녀는 친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재혼 가정의 자녀는 새 아버지와 성이 달라 호적등본·주민등록등본 등에 재혼 가정이라는 사실이 노출됐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을 바꿀 수 있다. 이혼 가정의 경우에도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어머니의 성을 가질 수 있다.

◈어머니 성(姓)도 따를수 있다〓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을 따르되 결혼할 때 부부가 합의할 경우 어머니의 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김씨 남자와 이씨 여자가 결혼했을 경우 자녀의 성은 부부 합의에 따라 이씨가 될 수도 있다. 다만 형제·자매는 같은 성을 쓰도록 했다. 혼외 자녀를 입적하는 것도 쉬워졌다. 현행 호적법에서 남편의 혼외 자녀는 아내의 동의없이 호적에 입적할 수 있지만 아내의 혼외 자녀는 남편 동의가 있어야 입적이 가능했다.

그러나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호적에 입적하는 절차가 없어졌으며, 혼외 자녀는 개별 신분등록만으로 자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혼외 자녀의 성은 부부 합의에 따라 결정된다.

심은정기자 ejshim@

기사 게재 일자 2005/02/05

2005/2/8화 | 22:04